주식 투자, 이제 국민 재테크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수익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힘들게 번 수익, 세금으로 다 날려버릴 순 없잖아요?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는 투자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세금 용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면제 기준만 제대로 알아도 세금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1. 주식 양도세, 누구에게 부과될까요? (과세 대상)
주식 양도세는 모든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주식을 거래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국내 주식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입니다. 소액주주라면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시장을 통한 거래는 면제 대상이니 안심하세요!
- 비상장 주식: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든 양도가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K-OTC 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면제됩니다. K-OTC 시장을 활용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 해외 주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양도한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도 국내 주식과 합산하여 계산되니,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 대주주 vs 소액주주, 나는 어디에 속할까? (대주주 요건)
대주주냐, 소액주주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주주는 주식 보유 비율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시장과 기간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2016년 4월1일 이후 양도 | 2018년 4월1일 이후양도 | 2020년 4월1일 이후양도 | 2024년 1월1일 이후양도 |
| 코스피 | 1% 또는 25억 원 이상 | 1% 또는 15억 원 이상 | 1% 또는 10억 원 이상 | 1% 또는 50억 원 이상 |
| 코스닥 | 2% 또는 20억 원 이상 | 2% 또는 15억 원 이상 | 2% 또는 10억 원 이상 | 2% 또는 50억 원 이상 |
| 코넥스 | 4% 또는 10억 원 이상 | 4% 또는 10억 원 이상 | 4% 또는 10억 원 이상 | 4% 또는 50억 원 이상 |
| 비상장 | 4% 또는 25억 원 이상 (2017년 1월 1일 이후) | 4% 또는 15억 원 이상 | 4% 또는 10억 원 이상 | 4% 또는 10억 원 이상 |
| K-OTC (벤처기업) | 4% 이상 또는 40억 원 이상 |
자신의 주식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3. 양도세 면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면제 기준)
주식 양도세 면제 기준을 잘 알아두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액주주 면제: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면제: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중소·중견기업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죠!
- 기본 공제: 국내외 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서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외 주식 합산) 소액 투자자라면 양도 차익이 크지 않을 경우, 기본 공제만으로도 세금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4. 이민 갈 때도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할까? (국외 전출 시 과세특례)
이민 등으로 국외에 전출하는 경우에도 주식 양도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에 대해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국외 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고,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꼼꼼한 확인, 절세의 시작!
주식 양도소득세는 투자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면제 기준과 대주주 요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전략에 맞춰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규 및 세율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