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대부분은 '상속세'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상속 취득세’라는 지방세도 따로 존재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성격과 납부처가 전혀 다른 세금이에요.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상속 취득세의 개념부터 감면 조건, 실제 적용 사례와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혹시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상속 취득세란?
상속 취득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동산이나 차량처럼 ‘등록 대상 재산’을 취득하면 발생하는 지방세입니다. 상속세는 ‘국세청’에 내는 세금이지만, 상속 취득세는 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하게 되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기신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상속세는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고, 별도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도 내야 합니다. 이 두 세금은 별도로 계산되고, 신고 기한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두 챙겨야 해요.
무엇보다 상속 취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납세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실수로 지나치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상속 취득세 감면 가능한 경우
상속 취득세는 모든 상속에 대해 무조건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해요. 대표적인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상속: 전액 면제 (신청 필요)
- 농지·임야 상속: 최대 50% 감면 (실제 경작 필요)
- 상속 주택: 조건 충족 시 100% 감면
이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건 바로 상속 주택 감면입니다. 부모님이 살던 집 한 채를 자녀가 상속받는 상황에서 자주 해당돼요.
상속 주택 감면 조건
그렇다면 상속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 전 1주택만 보유했을 것
-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것
- 상속일로부터 5년간 계속 보유 또는 실거주할 것
이때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여러 자녀가 공동 상속받은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단독 명의로 바꿔야만 적용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실제 적용 예시
부모님이 서울 강서구에 단독 소유로 보유한 아파트를 자녀가 상속받고, 그 주택에서 5년간 실제 거주하게 되면 상속 취득세는 전액 감면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으로 인해 아파트가 형제자매 공동명의로 되어 있거나, 상속인이 다른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라면 감면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요건 충족 여부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감면 신청, 반드시 직접 해야 해요!
중요한 포인트 하나!
상속 취득세 감면은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서 직접 신청해야 해요.
- 신청기한: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접수
- 필요서류:
-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거주사실 증빙 서류(등본 등)
6개월 기한을 넘기면 나중에 감면 신청을 해도 환급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일정 내에 처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 취득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1. 아니요. 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2. 공동상속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A2.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단독 명의로 변경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해요.
Q3. 5년 보유 요건은 꼭 지켜야 하나요?
A3. 네. 중간에 매도하거나 조건을 어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해요.
Q4. 감면 기준은 전국 동일한가요?
A4. 큰 틀은 같지만,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과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는 완전히 다른 세금!
이 두 세금은 자주 혼동되지만, 완전히 다른 세금이에요.
- 상속세: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고·납부 (국세)
- 상속 취득세: 부동산 등 개별 등록재산 취득 시 구청에 신고·납부 (지방세)
즉,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와 취득세 둘 다 내야 할 수 있어요. 각각 기한도 따로 적용되니 헷갈리지 마세요.
상속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준비는 미리미리 해야 경제적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부모님의 집을 상속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꼭 상속 취득세 감면 조건과 신청기한을 체크해두시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