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는 중요한 제도예요. 하지만 두 제도는 지원 조건, 혜택 방식, 중복 여부 등에서 꽤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한부모가정에 해당되는데 기초수급도 가능한지, 두 제도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이해하면 복지 혜택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한부모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의, 조건, 혜택 차이, 중복 가능 여부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형태를 의미해요. 이혼, 사별, 미혼, 사실혼 해소, 배우자 실종 등 다양한 사유로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해당돼요.
우리나라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모자가정’, ‘부자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이 해당돼요. 국가로부터 자녀 양육비, 교육비, 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부모가 혼자인 가족'이 아니라, 자녀가 만 18세 미만(또는 만 24세 이하 취학 중)이어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법적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돼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에 대해 현금 및 현물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에요.
소득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원 대상이 돼요. 지원 항목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로 나뉘어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69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115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수급 신청이 가능해요. 단순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금융정보까지 모두 심사돼요.
두 제도의 핵심 차이
한부모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모두 국가 복지제도이지만, 그 목적과 대상, 지원 방식이 달라요. 아래 표를 보면 딱 정리돼요
한부모가정 vs 기초생활수급자 비교표
항목 | 한부모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
---|---|---|
법적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지원 대상 | 한 명의 부모가 미성년 자녀 양육 중 | 최저생계 어려운 가구 전체 |
연령 제한 | 자녀 만 18세(24세 취학 시까지) | 없음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3% 이하 | 중위소득 30~50%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이하 권장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철저 심사 |
지원금 종류 | 아동양육비, 학습비, 바우처 | 생계급여, 주거·의료·교육급여 |
정리하면, 한부모가정은 자녀 양육 중심 지원, 기초생활수급은 생계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예요. 대상자 성격이 다르니 신청 전에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중복 가능 여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한부모가정과 기초생활수급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두 제도는 일부 중복 가능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중복 가능 항목
- 생계급여(기초수급자) +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동시 수령 불가**
- 교육급여·의료급여 + 한부모 바우처는 **중복 가능**
- 생계급여 수급 중 탈수급 시, 한부모가정으로 전환 가능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아동양육비(한부모지원) 등은 제외돼요. 하지만 한부모가정 등록은 그대로 유지되며, 탈수급 시 다시 양육비 수급 가능성이 생겨요.
즉, 한부모가정 등록은 복지 포털이나 청소년 혜택 신청에 플러스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등록 자체는 유지하는 게 유리해요.
지원금 차이 비교
한부모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금액의 구성 방식이 달라요.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는 가구의 소득·재산 상태, 자녀 수, 필요 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대표 지원금 비교표
지원 항목 | 한부모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
---|---|---|
현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20만원 | 생계급여: 가구별 차등 지급 |
교육 지원 | 학용품비, 고교생 장학금 | 교육급여(입학금, 교복비 포함) |
의료 지원 | X (지자체 바우처 일부) | 의료급여 1~2종 (병원비 지원) |
주거 지원 | 지자체 전세·월세 지원 일부 | 주거급여 (임대료 보조)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 전반을 전면적으로 지원받는 반면, 한부모가정은 자녀 중심의 복지 지원이에요. 따라서 자녀가 어릴수록 한부모 혜택이 체감되며, 생계 전체가 어려우면 기초수급이 더 실질적이에요.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복지 혜택은? 1분만에 확인하고 바로 신청해보세요
신청 팁 & 주의사항
한부모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모두 좋은 복지제도지만, 제도마다 목적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아래 꿀팁을 참고해보세요!
이런 경우엔 ‘한부모가정’ 먼저
- 자녀가 아직 유아~고등학생이고 교육·양육비가 가장 부담될 때
- 중위소득 50~60% 수준이라 기초수급 대상은 애매할 때
- 바우처·장학금 같은 자녀 중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엔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 소득이 중위소득 30~40% 이하로 생계 자체가 어려울 때
- 의료비, 임대료, 생계비 등 생활 전반 부담이 클 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 부족 시
두 제도는 중복으로 등록은 가능하지만, 급여는 일부 제한이 있어요. 특히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는 중복되지 않으니, 소득 구간에 따라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FAQ
Q1. 한부모가정 등록만 하면 지원이 나오나요?
A1. 아니요! 한부모가정 등록 후 별도로 양육비 등 급여 신청을 해야 실제 지원이 시작돼요.
Q2. 기초생활수급자 되면 한부모 혜택은 못 받나요?
A2. 일부 중복 가능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동양육비 중복 불가예요. 교육·바우처는 가능해요.
Q3. 자녀가 고등학생이면 한부모 신청 안 되나요?
A3.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Q4. 재산이 많아도 한부모등록은 되나요?
A4. 등록은 가능하지만, 지원금 수급 여부는 재산·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Q5. 두 제도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5. 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어요.
Q6. 생계급여 포기하고 한부모양육비만 받을 수 있나요?
A6. 가능합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단, 기초수급자 탈락 시 바로 전환 신청해야 해요.
Q7. 신청하고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7. 통상 소득·재산 조사 포함 약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돼요.
Q8. 주소지 변경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새 주민센터에 복지급여 변경신고를 해야 혜택이 중단되지 않아요.